■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양지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교육하고 싶다. 교권침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 교사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이 증가하면서 수업거부, 욕설에 폭행까지그 숫자도, 정도도 심각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그 핵심관계자를 모셔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권침해 관련 분쟁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교사 출신의 양지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현]
안녕하세요?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교사 출신의 변호사님을 모셔서 얘기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최근에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양지현]
교권침해 사례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안의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원단체에서 접수하는 사건들, 그다음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처리하는 상담 접수들이 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근래에 교권 침해 사례가 더욱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문제시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결과를 준비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상담처리했던 건수를 보니까 437건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게 전년 대비 9% 넘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 이런 사례가 33.9%,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사례가 13%로 나타나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경우가 47% 정도로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양지현]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이전에 대면수업을 할 때 발생했던 침해 사항들은 조금 더 감소를 했고 원격수업 중에 발생하는 침해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인데요.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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